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‘
검색결과
입양특례법 개정
’-
'죽지 않으면 집유' 아동학대범…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
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.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
-
![[중앙시평] 영·유아 인권 보호는 ‘익명 출산제’와 같이 가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8/11/296c9ec5-2f1d-4b0a-8579-7382524700f0.jpg/_ir_410x230_/aa.jpg)
[중앙시평] 영·유아 인권 보호는 ‘익명 출산제’와 같이 가야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‘사라진 아기 2236명’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. 영·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, 자녀를 부모
-
"아기 먼저 살려야" "양육 포기 부추겨"…보호출산제 거센 공방
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. [사진 픽사베이]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·여당이 ‘그림자 아동’을 막기 위
-
![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…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?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5/30990078-0836-48aa-a055-4de5f1ffb3ff.jpg/_ir_410x230_/aa.jpg)
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…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?
━ 울분과 걱정 쏟아진 국회 입양 토론회 이상언 논설위원 “계속하세요.” “괜찮아요.” “더 해도 돼요.” 내내 조용하던 방청석에서 큰 소리가 나왔다. 장내가 술렁였다.
-
![[비즈 칼럼]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‘입양’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5/57c3fd20-f382-4543-8f05-498592ecaf0e.jpg/_ir_410x230_/aa.jpg)
[비즈 칼럼]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‘입양’
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가장 약한 아동은 누구일까? 보호자를 대신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‘보호대상아동’이다. 그중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가장 취약한 아
-
![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“엄마 살려줘” 비극…‘동반 극단 선택’ 아닌 범죄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4/03/62913691-aa72-4060-883a-2d57a3045e7d.jpg/_ir_410x230_/aa.jpg)
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“엄마 살려줘” 비극…‘동반 극단 선택’ 아닌 범죄다
━ 끊이지 않는 ‘살해 후 자살’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
![[중앙시평] 영·유아 인권 보호는 ‘익명 출산제’와 같이 가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8/11/296c9ec5-2f1d-4b0a-8579-7382524700f0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종착점에 이른 해외 입양…앞으로 아이들은 어디로?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5/30990078-0836-48aa-a055-4de5f1ffb3ff.jpg/_ir_556x312_/aa.jpg)
![[비즈 칼럼]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‘입양’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5/15/57c3fd20-f382-4543-8f05-498592ecaf0e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“엄마 살려줘” 비극…‘동반 극단 선택’ 아닌 범죄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304/03/62913691-aa72-4060-883a-2d57a3045e7d.jpg/_ir_556x312_/aa.jpg)
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